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자격없는 중개 및 허위사실고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는 사실확인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행위의 지속성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지속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 남자친구인지 의심만 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변보호조치(스마트워치 지급 등)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동행할 수 있다면 미동행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은 이혼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절차이고, 이혼소소송은 판사를 통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판례는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단전, 단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단순히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했다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가압류채권자는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가압류만으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송은 양자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상대방측의 주장내용에 따라 패소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하철 참사의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러한 처벌수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