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질문자님의 주변을 서성이며 질문자님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법률적인 근거에 맞추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로 해결해야 하고,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공포에 따라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예상됩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이라면 물건의 배액 정도에서 조율을 합니다.합의없이 처벌수위를 높여 처벌박데 됩니다.합의서는 피의자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인정하는 건이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5주라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 합의를 안했을때에는 집해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나 통상 700-1000만원 정도에서 조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로마 가구가 문을 닫은 것과 별개로 라이센스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①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