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수해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재한 두 사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의견서)으로 조사촉탁신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면 부득이 출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각하처분이 됩니다.형사고소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등 국선선정의 필요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통해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