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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익근무 중인데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여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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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45만원을 인출한 행위 관련하여 단순승인 간주가 될 우려가 있으니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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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상대방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1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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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돈을빌러주는데못받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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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의 사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진술, 토론과정에서의 답변 등에 의한 진술의 경우 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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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외상값 변제 못할시 무슨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변제하다가 이번에만 변제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소송으로 소송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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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판결문 수령 후 후속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 중 아는 내역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거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통하여 재산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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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강제집행중 어떤 행동이 더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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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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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1. 서울특별시 : 9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법의 경우, 여당에서 소급적용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검토중입니다. 소급적용 규정이 들어가는 경우 소급적용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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