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유명 bj라며 전화를 해보라며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이 있는곳에서 공개해서 제가전화를했는데 경찰서에서 보자며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으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j가 스스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공개된 번호로 단순히 전화를 건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 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장난 전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119나 긴급 전화 등에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개인간의 장난 전화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제3조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허용한 것으 보아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