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교부의 " 해외 거주자 소재 파악 관련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민원인이 외교부를 통해 국외거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민원신청인과 피민원인과의 관계(친인척 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찾는다든지, 경제적 동기로 국외이주자를 찾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소지 확인 신청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적 문제(소송이나, 상속등)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법원 등 국가기관에 국외주소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이 동 신청에 의거 외교부에 공문으로 소재파악을 요청하여 오는 경우에만 주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지에 90일이상 체류할 경우 관할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등록하여야 하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등록률이 높지 않은 편이며,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거주지를 변경하면서 관할공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영사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합의부 재판부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따로 있어 재판장은 주로 절차적 진행과 합의과정을 주도하고 배석판사는 각각 주심을 맡아 판결문 작성 업무 등을 맡는 상하수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경력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만 3명이 배속돼 각자 재판장도 됐다가 주심도 되는 방식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보이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대상에 해당합니다.집에서 버섯을 키워 파는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된다면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 무슨 일들이 있었고, 어떤 계기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내용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 등 경제력에 따라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주는 기관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기재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에게 심리적 압받을 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를 신청한자에게 취하를 요청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일부 채무라도 변제를 하거나 확실한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상정도가 경하다면 처벌수위역시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