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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남자화장실에 여자 청소원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자화장실에 남자 청소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금지하고 있어 이와의 차별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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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모르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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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도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내려질 수 있다는 '중과실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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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질문합니다 그리고 원인제공을 했을경우 합의할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적정한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대한 사과하고 합의금을 낮추시는 것을 권합니다.대법원 판례 중에는 남편의 부재 중에 그 처와 간통을 위해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고,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점거 농성한 사안에서 공동주거자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결국 하나의 공간에서 2인 이상이 공동생활하는 경우에 각 공동거주자의 생활상 주거의 평온을 고려한 결과, 일방 거주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것입니다.그렇다고 다른 거주자의 반대가 있으면 언제나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생활상 관계에서 일정한 수인의무(다른 공동거주자의 지인 방문 등을 받아들일 의무 등)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안은 불분명하나 친구사이에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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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꼭 해줘야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현재 가등기 말소청구 소장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무시하시면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대로 인정되어 법적으로 강제말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일단 답변서 제출 등의 방어를 하시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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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판사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판사에 따라 양형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사가 위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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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알바 (고수익) 사기당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고소인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며칠후에 우편물이 도착한다는 것은 사건처리통지서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는지 알려주는 문서입니다.경찰서에서 추가조사 연락이 없다면, 기다리시면 경찰에서 처리결과 통보 해줄 것입니다.검거가능여부는 수사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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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동법 시행규칙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동법 시행규칙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맹견의 경우에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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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된 채 기업이 파산 또는폐업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법은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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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로인한 범죄형량이나 신변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혹시?북으로 강제추방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남한에 귀순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형법에 따라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북으로 강제추방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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