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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탁업체가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전부터 일하던 직원을 채용시에는 고용승계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릅니다.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3]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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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쿨존에서 사고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어린이 치사상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이는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적용되는 것입니다.갑자기 튀어 나오는 아이들에 대하여는 당시 규정속도를 준수하였고, 전방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셔야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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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재생 플랫폼 제공 하는 사이트에서 자작권있는영상을 방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기재해주신 내용의 경우, 관리자가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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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경매에서 위 에어컨이 경매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현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의 가재도구(TV, 냉장고,에어컨, 옷장 등)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위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내에 비치된 옷장, 에어컨, 기타 비품 등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경매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는 낙찰자의 소유이므로 반환요구 및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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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동물을 위협하여 동물이 살인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는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위법성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법률상 동물은 "물건"으로 정당방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사례의 경우, ①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 동물의 주인에게 과실유무에 따라 법률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야생동물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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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권 주장 가능 여부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셨습니다.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은 어머니에게 이전되었으며, 외삼촌에게 증여함으로써 최종소유자는 외삼촌이 되었습니다.법률상 "증여권"이라는 권리는 없으며,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본인임을 주장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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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검사실에서 검사의 입회하에 조서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어야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서, 비록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이라 하더라도, 그는 검사만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그가 경험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이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며,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구속된 증인에 대한 편의제공 역시 그것이 일방당사자인 검사에게만 허용된다면 그 증인과 검사와의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증인에게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접근차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며, 검사가 증인가 접촉하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 피고인의 접촉을 막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위로는 판단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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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증서가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4호).① 공증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성문의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②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된 청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예를 들면 2007년 8월 16일 A · B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금 100만원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 금전이나 대체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집행이 정형적이고 용이하다는 것과, 만일 집행을 잘못하더라도 금전배상을 해주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③ 채무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도 좋다는 집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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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이란 무엇인가요? 불법 동영상으로 부각된 다크웹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크웹은 딥웹 중에서도 암호화된 네트웍에 존재하며 일반적인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통해 찾거나 접근할 수 없는 특정 웹사이트들을 지칭합니다.일종의 다중 프록시(기술적으로는 'P2P 인터넷 릴레이 채널'이라 한다)를 통하여 서로의 IP주소가 은닉되어 있어 적발이 어렵습니다.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서의 처벌수위 증가와 이를 적발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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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불법인지 합법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마진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불법거래는 블로그ㆍ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불법 투자방 등을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소개(해외업자, 접속방식, 계좌개설 방법 등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불법 거래인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관련 자료들을 지참하고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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