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나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의금 상향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려워 무작정 몇배가 적절하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전제로는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요인이 적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사를 통해 확보하라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이전 임대차계약기간만큼 갱신이 되는 것이고, 협의를 하여 임대인도 동의한다면 1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게 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임차인이 살수 있는 기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이하로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고소한 욕설내용을 보거나 들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추상적인 증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임연체와 보수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보수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