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참고인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전환한뒤에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9
0
0

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0
0

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든 말든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0
0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말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명절차와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0
0

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4.0
1명 평가
0
0

계정거래 후 3대주가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9
0
0

19금 라이브방송 소통방송 중 통매음 고소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0
0

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명시하여 변제약정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5.0
1명 평가
0
0

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십년이 도과했다면 구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9
0
0

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경우에는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9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