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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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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한국인한테 조선쪽이라고부르면 허위사실비방되나요?

공연성 다수있는곳에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했어요. 실명또는 닉네임공연히거론해서 조선쪽이라고 부르면 명예훼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선쪽"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 저하위험이 있는 단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조선족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족이라는 것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조선족이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