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사법경찰관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스타일에 관하여 왜 그런지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는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예방차원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명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라고 기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갑, 을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자리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경위를 살펴봐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기에 모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소송중 사임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이 선임비용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의뢰인과 변호인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채무로 동산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이에 해당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싸게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판매자가 본래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약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