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공개저격을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친구가 갑자기 내실명 거론을 하고 제가 학교폭력을 넘어갔다. 염탐 하지마라고하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친구에 팔로우수도 600명이 넘어갑니다 공개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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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계정이라면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는 지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도 명확히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