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으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동일인이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습기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한 뒤에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지 및 이사비용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바, 경찰신고 후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증거가 충분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은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통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절차에 참석한다면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을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범행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