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번호와 주소가 있는 업체도 사기칠 수 있나요?

Question

타입 캡슐같은거 해보고 싶어서 서비스 찾아보다가 느린 우체통 같은건 찾기도 힘들고 보관기간이 1년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인터넷에 소망우체국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는걸 발견했고 타입 캡슐을 15년 까지 보관 해준다는데 가격도 10년에 30만원 정도로 좀 있는편인데 아무 리뷰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자 번호랑 대표 이름 주소는 다 있는데 사기일 수도 있나요? 한번 1년짜리 상품으로

테스트 해봐야 하나요?

• 
•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번호와 주소가 있다고 하여 범법행위를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보를 공개했다면 범죄가능성이 낮다는 점)라고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 내지 업체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불법 자금을 은닉하거나 보이스피싱 자금의 세탁 역할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자 등록과 주소만으로 정상적인 업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