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어덯게해야 되나요

Question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동의없이 수시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물건 구입을 하고 카드사용을 원인으로 내연관계 단절하고 싶은데 어덯게 하면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정리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휴대폰과 카드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문제가 되며 민사적으로는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