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으로만 이혼을 하겠다는 전제라면,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급한 쪽이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튜브 활동을 못하도록 법률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률적인 주장이 아니라 도덕적인 주장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사적인 채무로 보여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 주소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에만 50일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면 송달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곧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미기재한다고 하여 내용증명 발송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금액도 형사고소가 됩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상처주는 말을 했다고 하여 위자료가 발생했다고 인정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듀오중이라면 지인일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