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봉사한다고 하여 악성민원까지도 무제한적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악성민원의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통해 토요일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주말은 쉬기 때문에 처리는 평일에만 이루어집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에 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와야 합니다. 증인의 출석의무는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접 데리고 와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인여비를 지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담보물권의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갑구에서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을구에서는 저당권등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토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고, 업주는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어쩌고 치고 사이트 방문없이 미리보기만 봤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걸 봤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 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어쩌고 치는 사이트에 어떤 내용의을 봤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조건 50%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통상 50%를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놓고 저를 욕보이고 공격하듯히 말"이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어떤 죄"라고 기재하셨는바, 간통죄 폐지로 상간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