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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혹시 정지당했다 말한것도 명예훼손 죄되나요?

실명지칭해서 게임에정지당했다. 소문내고그러면 형사처벌대상인가요?

OOO저사람정지당했다 정지다.

다수 공연성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 비방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게임에서 정지당했다."라는 사실의 적시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게임에서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