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위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비공개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품 브랜드 업체와의 민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가지는 경우,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산을 환가하여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산자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어 대응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우편송달기간은 통상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알수 없거나 안 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이 방문하기 편한 곳에 있는 변호사로 하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서 편리하고, 수임료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 찾기를 통해 타인이 이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나왔다면, 파출소에 대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원이 법인사업자라면 원장이나 대표에게 청구가 어렵고, 개인사어자라면 대표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한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통상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국선이라면 기다려보셔야하나, 피의자 국선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등의 사정이 없는한 국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