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수있는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은 선택적으로 할수있고,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청하여 협의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기전 이사가는 부분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입신고를 빼는것이 아닌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는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따라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5만원까지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화내역을 강제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이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위영상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만 물어보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였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대선출마를 하려고 하였으나,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무리하게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당원투표 부결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