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의 입법을 추전했던 사람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잡혀갈 가능성은 낮고, 피해자가 민형사를 건다고 하니 경찰 및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못하겠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경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하는 장소와 실명을 거론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이?ㅆ습니다.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사실상 그의 부모와 합의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피신청서를 넣는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부서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 누군가 있었다면 그와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연성 요건을 판단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무시하시고, 만약 고소가 진짜 들어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