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포르노에 출연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 18세면 한국 기준으로는 미성년자인데,

미국 스튜디오가 만든 18세 미국인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시청시 아청법에 위반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 이하로는 미성년자가 되기에 이러한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은 우리나라 형사법이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