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기준 성인인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제목이 "1인칭~~하는~~녀들"이라고 되어있는 글을 들어갔는데 제가 미리보기를 대충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에 사이트 이름있길래 들어갔는데 사이트 도메인에 gril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었습니다. 일단 끄고 해당 사이트 가보니 미국 아청법을 준수하며 모두 18세 이상 성인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미국 성인물을 받은거면 아청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하셨는데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나요? 옷은 안입고 있었습니다. 배경도 학교는 아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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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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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다른 영상의 내용이나 제목 등 토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