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근에 연락한다고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한 전화번호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나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호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으며, 합의도 완료되었다면 기소유예로 전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환경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속이기 쉬운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거래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후보에게 댓글로 좋아요를 누른다면 그를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중립의무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역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법률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표가 대표의 지위에서 서명한 것으로는 그 개인에게 청구가 어렵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표가 보증 등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