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가 원피고와 어떤 관게인지, 진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 "변호사신분증"을 검색하면 변호사가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사진은 변호사 신분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고도 매수한 것이 되어 법률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가처분결정이 나면, 법원 집행관이 목적물에 부착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고시문을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을 신빙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2. 검사구형은 검사의 의견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아 그대로 선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배부되는 범죄피해자 권리고지서, 위 서류로 보입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는 사정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집, 오락실, 모텔들이 즐비한 골목길"이라고 하여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굳이 추정한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