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안좋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재14조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종료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만을 들어 양육비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이에 대응하였다는 논리는 정당방위를 인정시키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를 본문에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신체상태를 보고 상해유무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에 있어서 유의미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상해진단서는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상해 부위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형사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했고, 탄원서 및 반성문까지 제출했다면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장애가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상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실관계 및 죄명과 동일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고소가 각하되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어떤 부분때문에 기소를 하려는 것인지 현재까지 조사받으면서 질문자님이 예상한 내용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겠습니다.본문에 보면 반박의견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주장하며 배상명령신청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