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누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확정이 되었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이러한 소문유포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도망간 세입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심을 통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수 증원은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온 것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명분이라면 당위성 역시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소득부터 발생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게시행위로 의료법위반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피해자와 보호와 명예훼손의 경계선은 결국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사실관계가 다르고, 해당 사건에서 현출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판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질문자님의 주거지로 명령문이 결정되며, 우편송달 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을 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