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처벌 대상인지 문제가.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아직 발생은 아닌데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된 사람이고 텔레방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여긴 유료는 아닙니다 여기선 그냐유얘기하면서 가끔 사진 올라오는 정도인데 비계 가입 비용 내고 다른 방에도 가입하면 문제가 되는걸까요 기본 방에서는 일상대화도 하고 사진은 거의 안올라와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진도 올라오고 그런 방으로 넘어 갈 때 나중에라도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금전을 지불 할 경우 문제 될까요 아 그 방에 올리는 사진은 그 방 관리자 사진들 입니다 제가 입금하고 들어가는경우 문제사항 알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사진을 보는 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사진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일때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본인의 야한사진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누구의 어떠한 사진을 올리는지를 확인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