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법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가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3자사기수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도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본래 함께 판단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게 된다면 피해금액은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등 병존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