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롤 팀을 좋아하는 팬 입니다.
A팀 B팀 있다고 가정하고 , 저는 B팀팬이고,
A팀과 B팀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 A팀이 B팀을 이겼어요
근데 커뮤니티에 A팬인 사람이 누가 글을 작성했어요
B팀은 5와 2열 이러면서 5대2로 졌다 너무 못한다 비꼬면서 까는 이런 내용 이었어요
댓글이 몇백개 달렸고 B팀을 조롱하고 욕하는 댓글이 많길래
"A팀 축하한다 ㅂㅅ아" 라고 댓글 달았는데
글쓴이를 모욕한건 아니고 A팀 팬을 다 싸잡아서 욕한건데
글쓴이가 본인을 욕한건지 알고 오해해서 저를 고소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글쓴이에게 욕을 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그 상대가 누군지 명확히 특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기에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