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소득이 더 많다면 소득면에는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많지만, 혼인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가사에 대한 기여 도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에게 6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대출금도 재산분할대상에 넣어 분할해야 하겠습니다.집을 새로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혼소송과정에서 별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대리를 해주겠다고 속여 아이템을 편취해간 행위도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혼인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례를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부부의 소득 내용은 순수익 남는 금액이 아니라 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자가 무응답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이를 도과했다면 판매자가 왜 안보내주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받은 법원은 이전 소송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는 유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