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가져가는 순간 자신의 지배하에 물건을 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를 추후 돌려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로 하다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성인인 이상 나가는 행위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통해 귀책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 동안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던 부분이 정리되어 기소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액사건은 아무래도 수사관의 처리순번이 뒤로 밀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계좌 입금주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민사소송은 6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석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팀의 직제에 관하여는 각 경찰서 별로 사정에 따라 정리되기 때문에 무조건 형사과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청과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