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이혼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역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할지 여부는 그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부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폰 제안은 성매매 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고,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을 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고, 그에 대하여 골프장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도니다면 골프장 측 역시 공동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별소로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를 해줄 의무가 없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그에 따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경찰에 가서 "위치추적을 해달라"라고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