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고 주장하고, 수사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수리를 안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순간 대향력을 상실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도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고인은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하고, 왜 탄원을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제 어떤 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이것만으로는 수사개시가 어렵습니다.인터넷에는 허위정보도 넘쳐납니다. 수사관이 이를 하나하나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7일이내입니다.답변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