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번호 알려준사람 잘못인가요 멋대로 쓴 사람 잘못인가요?

Question

그 친구한테 카드번호 알려주고 배달시켜달라 하려는데

만약에 친구가 제카드로 막 마음대로 쓰면 친구잘못인가요 카드번호 알려준 제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과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카드를 허용된 범위 이외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있는 것으로, 그 친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