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소액결제 자수(자진신고)처벌

Question

제가 이번년도4월쯤 ,경제적으로힘들어 (가족모두 수급자,저는조울증)충동적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업체에 되팔아 이를 현금화해서 썻습니다.

그후 이것이 불법고금리대출이라는 사실을알고

안정병동(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도중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입원해있어 조사는못하고있고

퇴원후할예정입니다.

저는 증거를 최대한모으고 있고 퇴원후 바로 경찰서에 갈예정인데

저는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벌금을 낼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벌금형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사회봉사대체제도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수하는 경우 감경 대상이 되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벌금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이 없다면 기소유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