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사용한 비용은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답변2 : 원고 변호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아서 소장에 첨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 원고가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자리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라면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대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약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하여 상호 동의를 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이라면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혹시라도 자신이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였을 때를 생각하여 감액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도 적용가능하나, 그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