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지, 이것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가 지출내역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고, 재산만 빼내려다가 단순승인간주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왜 안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인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과 같이 금전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아서 일수도 있고, 혼인생활에 대한 만족이 있을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따라서 현실에서 함정수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성과의 동거사실을 알리는 거도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티켓팅이 불법인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과 상대방은 대리티켓팅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고,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서 부동산을 통해서 구해 임대인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가 고소를 당한 건에 관하여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사진조작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