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성착취물이란 아동,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말하는바, 단순히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거짓 주장으로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에 떨려서 말실수를 한 것만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지 못해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받았다면 합의를 해야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협의로 모든 것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 역시 협의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후순위 부총리가 권한대행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국무총리가 사직해야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부총리의 지위에서는 이를 수리할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두 명의 사건번호 및 벌금 액수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민사청구는 별개로 해도 됩니다.합의금은 벌금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취하가 있으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하한이라고 보고 조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양육권자와 친권 및 양육권을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받으면 당사자간 다툼이 없기에 법원에서 변경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사안 모두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업을 아들이 했다면 아들과 사장이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