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진행할때 "주변에 본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주장할 것이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참하는 경우 최악은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선고시 법정구속이 될 수 있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판부에서 허가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어 조정조서에 서명을 했다고 기재하셨는바, 재판부의 업무처리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재판부에 연락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현재 sk텔레콤측에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형식상 하는 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당사자끼리 정해서 변호사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계정주인이 개인정보침해를 이유로 계정 말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고 있으나, 유력 대선후보인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채팅 : 질문자님과 친구가 욕을 먹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귓말 :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시간은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30분 내 끝난다는 장담을 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인정사건이라도 30분이상이 걸립니다.상대방이 2월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가 4월에 한것으로는 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상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했더라도 결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