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사를 한 이상 직장내괴롭힘 신고의 실익은 없어 보이고 민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민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모님에게 이를 알릴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폭위 절차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처벌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후자인 것으로 보이는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가 없으나, 거부시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상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두달치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이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면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하게 됩니다.30만원초반대 물건에 대한 절도라면 초범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판매자가 물건을 약정한 장소에 가져다두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분실시 구매자가 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비로 일부 배상을 해주겠다는 범위가 일을 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들의 부모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