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연장이 되나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사정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정본 발급이 안되면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이미 내년 6월 3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리바스쿨측에 대하여는 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에 통화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남겨 상대방이 강제로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를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댓글로 욕을 한 사람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만으로는 무고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시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