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기간에 돈을 보내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재판을 진행하는 날로,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과 달리 심리만 진행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은 형사재판을 한 날, 판결선고는 판결이 선고된 날, 피고인상소는 피고인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인은 재판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참석한다고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인바,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고의가 없었던 상황인데 선처를 구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회수를 부탁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편의점에 가져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해석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민사문제로 형사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하여 압류가 풀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법원에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소송제기 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선임계약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