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설명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는 이모와의 약정내용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에 관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보를 걸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 이에 대한 계정관련 협조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자가 계정판매 후 이를 회수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없이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증거를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상정보공개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