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도 하고 경찰에서 소환도 하고 특검도 하고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그래서 경찰의 소환도 불응하고 조사도 거부하고 조사관 교체도 요구하고 법을 잘 하는 사람이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는 거 같은데 굳이 동시에 각 사법기관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 기관에서 서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 범위가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지위에 있을때에는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하여 수사진행이 안되다가 탄핵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