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윤석렬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계속 받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할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현재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궁지에 몰린 윤석렬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특검같은 경우
특검은 보통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특검조사를 받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할경우
윤석렬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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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묵비하는 경우 다른 참고인이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으로서는 피의자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비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