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석렬 전 대통령이 특검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거죠
윤석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게엄령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인데요
그런데 오늘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자세 왜 갑자기 그런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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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갑자기 출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3자로서는 알 수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앞선 체포영장 청구 건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여 체포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출석하는 건 체포나 구속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에서 소환불응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체포영장 재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