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말처럼 철거작업으로 물건이 깨진 것을 인정한다면 모르겠으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7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관하연느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의없이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채무는 10년, 상사채무는 5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효도과 전에 민사소송 등으로 시효 중단사유를 발생시키면 연장이 될 수 있어 단순히 30년이 도과했다고 당연히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지급에 대하여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실무상 조정과정에서는 통상 위자료 부분은 빼고 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가 된다면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지속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때 적용되는바, 기재된 내용도 이러한 사유로 이혼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이혼 방법이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안한다면 방법은 협의이혼뿐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배우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강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성폭력이라고 하여 다른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검찰에 연락하여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셔야 하고,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다면 합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