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근마켓 게시글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가 제출된다면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그러한 자료조차 없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근거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할때에는 정당한 항변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 가이라는 등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 특정 목적을 가지고 빌드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안이 중대한만큼 심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한달내외가 도과하면 피고소인에게 조사관련하여 일정조율을 하자는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뭔가를 진행하는 것이 싫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답변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휘둘릴까봐 걱정이라면 지인이나 변호인을 동석시켜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차용목적을 속이고 빌려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