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피해자들 이대로 끝인가요??
하루하루 피말리고있습니다 언제까지버텨야할지ㅡ 정부에선 얘기도없는데 어떻게하연 이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려면,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될지, 실현된다면 언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