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인데요 상습 사기의범위가?

Question

사기죄 재판중의 피해자 입니다

똑같은 구조의 사기가 병합되었구요

지금은 이사건과 이해관계 없는 다섯 피해자분들이 유사구조의 사기라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넣어주셨어요

그럼 재판부는 상습사기라 볼 여지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본건 외에도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엄벌탄원서를 통해 확인된다면 상습성을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다수의 사기 범행을 여러차례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담당하시는 검사에게 해당 내용을 밝혀주시고 조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