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때매 빚이 생겼는데 가압류 까지 왔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없이 해결을 하려면 변제를 하거나 채무조정 등으로 변제시기, 범위 등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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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실에 전화를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사유를 변호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민원업무로 바쁘거나 점심시간 등의 경우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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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기재되어있는거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도 봐야겠지만,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금력을 신뢰할 수 없는 한 다른 임대차목적물을 찾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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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고시 재판을 변호사선임없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상고심은 헌법소원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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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인터넷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고소성립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접수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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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대화 채팅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다면 조사를 위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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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후 타인이 환불하여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바,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없는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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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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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고 집 비워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진행하면 질문자님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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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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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된 남편은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받기 때문에 수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늦거나 빨리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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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이 무단 주차시 전면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한 이상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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