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국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나, 해당 토지가 일반재산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중개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하고, 찾을 수 있거나 배상여부는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