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24. 12. 8. 욕설을 들었다면, 6개월 뒤인 2025. 6. 7.까지는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10년 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고소하여 사법경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바,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절차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전 대통령의 현재 재판받는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인바, 그 형량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재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 강간죄는 그 요건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나, 비동의 강간죄는 이러한 요건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